세종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4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산재예방사업 주요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위험 현장 맞춤형 관리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사망 감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설명에서 공단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사고사망만인율을 0.37퍼밀리아드(per ten thousand. 근로자 1만 명당 0.37명) 수준으로 낮추고,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 달성을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0.43퍼밀리아드에서 202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단은 이를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현장 중심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신속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잠재적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예방 핵심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패트롤 순찰을 통해 추락사고 다발 현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도 한층 강화된다. 김 이사장은 지붕공사 등 고위험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연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이행 점검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공사 발주 단계부터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전투자 확대와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공단은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주요 사고유형 예방설비 지원에 재정을 집중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특화 안전일터 조성사업을 신설한다. 고령 노동자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과 작업환경 설계 고도화도 추진된다.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안전보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교육과 사내 안전리더 양성을 확대하고, 건설기능인 교육과 재취업 고령자 과정에 안전교육을 의무 반영한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시설을 확충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로 산재예방 체계 전환
특히 공단은 AI 기반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핵심 전환 전략으로 제시했다. 고위험 사업장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법령·기술지침을 자동 제시하는 산업안전보건 AI 시스템을 개발해 예방정책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안전경영 책임성 강화와 안전보건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등급심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예방 책임을 높일 계획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한다.
이번 계획은 위험현장 집중관리, 기본 안전수칙 준수, 교육 기회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축으로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단은 현장 점검과 재정지원, 기술개발을 연계한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세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산재 예방은 규제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현장 참여와 기술 혁신이 결합돼야 한다"며 "AI와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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