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농지개혁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24일 국무회의 주재
"방치 농지, 매각명령해 팔아버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개혁을 주문하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온갖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꼼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서 가짜로 (농작물을)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고 그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매각명령 해서 팔아버려야 한다. (법을) 안 지키니까 다들 농지는 사서 (농사)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해도 산골짜기의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5만원, 10만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다 (가격이) 올라서 시골에 있는 야산도 만 원짜리가 없다고 그런다"며 "이러니 귀농, 귀촌하려고 해도 틀을 잡기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농지 정상화를 위한 세제, 규제, 금융 제도의 손질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된 농지가 너무 많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안 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화시킨다"며 "귀농, 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