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춰야…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 24일 국무회의 주재
성평등부에 "공론화 해보라"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압도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두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인데 이를 만 13세로 낮추자는 의견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살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은) 결단의 문제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로 (촉법소년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고 하향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과 관련해 아이 실패는 사회 실패라는 얘기가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할 때 소년들에게 안전한 사회의 비전을 보여줬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소년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단 1건이고 그나마 2022년 단년사업으로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계를 베이스로 14세 이하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지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연령을 조금씩 낮추는 추세"라면서도 "낮추더라도 꼭 형량으로만 다루려 하지 않고 선도, 보호, 복지를 함께 하는 게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와 논쟁점을 정리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고 결론을 내자"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숙의 결과와 국민 여론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