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일단 가동…與 입법강행에 전망은 '흐림'

국회가 24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6.2.9 김현민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한 입법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엔 진술인으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 대표, 허정 서강대 교수, 김양희 대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재계 인사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은 신속한 법안심사를 요청하면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이제는 품목별 관세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며 "관세율이 오르면 올해는 지난해(7조2000억원)보다 더 큰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입법 공청회를 마무리한 특위는 향후 법안 상정, 소위 구성,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법안 처리 목표는 내달 9일이다. 다만 정국이 냉각되면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장 이날로 예정됐던 법안 상정, 법안소위 구성 등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특위를 만든 근본정신이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인데, 여당의 본회의 진행은 이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했다"며 "상상할 수 없는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