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김어준 선 넘어, 이언주 자중해야",이태규 "공취모, 비민주·반민주적"[시사쇼]

박원석 "민주당 내 충성 경쟁 부적절"
이태규 "장동혁 반대로 가, 다 바꿔야"
박원석 "국힘은 구제 불능, 거의 죽은 정당"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핫이슈 생생토크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보도된 리얼미터 조사 이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4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58.2%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박원석 :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한다, 일을 잘한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 생중계, 업무 보고 생중계 이게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지적하고 지시하는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전 정부 기저 효과가 워낙 크잖아요. 전 정부 때 엉망진창이었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나 비판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파악도 좀 소상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교 안보에 있어서 일정한 불안감이 처음에는 매우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출범 이후에 몇몇 정상외교를 통해서 의외의 안정감 있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이게 국민한테 주는 만족감이 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반사 이익이죠.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이 더 돋보이는 그런 측면이 고르게 투영된 게 아닌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오른쪽)과 이태규 전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했다. 허영한 기자

소종섭 :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이태규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평가하는 기본 축이 3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 기저 효과입니다. 윤석열보다 더 못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기저 효과입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장동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비호감도, 불신도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사실 내란에 의해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그 반사 효과로 사실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봐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을 잘하고 또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 측면을 사실 큰 탈 없이 지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반사 이익이죠. 견제 세력 또 대안 세력으로서 지금 국민의 힘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 내란의 늪에 빠져서 계속 이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안 세력, 견제 세력으로서의 신뢰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국정 지지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과의 절연 문제, 윤어게인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계엄, 탄핵, 내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기본 모순의 문제라고 보고 이 기본 모순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지지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태규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SNS 글 공유하더니 전재수 의원 글도 공개했고 이번에는 박찬대 의원 글을 SNS에 공유했어요.

이태규: 본인과 정치를 같이 할 사람, 본인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밀어서 공천을 줌으로 해서 저는 당도 장악하고 국정 장악성도 높이려고 하는 판단이라고 보는데 임기 초에 해게모니를 쥐고 있는 대통령 입장이라면 저는 상식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에 기인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움직여서 당심을 흩트려 놓으면 실질적으로 당심이 좀 왜곡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저촉이 된다고 보는 거고 또 대통령은 결국은 이제 전 당원, 모든 당원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한 계파 수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 4명을 지금 밀고 있잖아요. 정원오 박찬대 한준호 전재수. 이 중에서 또 누군가가 떨어졌을 적에 대통령이 입는 정치적인 타격이나 상처가 있을 거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차기 그룹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당도 장악하고 국정 장악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소종섭 : '명심 띄우기'라고도 하던데 정치적인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박원석 : 선을 잘 타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선을 넘으면 과하면 과유불급 효과가 있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 내부 경쟁을 의식한 밀어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은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전략적인 목표하에 정원오 구청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거기를 찍어서 띄우기로 한 게 아닌가 싶고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죠. 부산은 사실 전재수 의원 이외에 후보도 없어요. 전 의원의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게 지금 각종 수치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슬쩍 대통령이 거들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인천시장도 비슷해요.

경기지사 선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사 다녀온 것에 감사패 준 건 한준호 의원이 SNS에 올려서 알았지, 대통령이 올려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현직 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한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이건 진짜 당내 분란 요인이 돼요.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카페로 알려졌죠. '재명이네 마'을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랑 이성윤 최고위원 투표를 통해서 그냥 강퇴시켰어요. 박원석 의원님, 지금 여권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여권 내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있어서는안 될 일이 부적절한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 제가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강퇴시켰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카페 회원들이 원해서 발생한 결과인가 보니까 1200명 투표했더만. 그 카페 회원이 20만 명인데 1200명이 투표해서 그중에 80%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강퇴를 시켰다는 게 이른바 팬덤 정치라고 하는, 강성 팬덤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승을 부려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왔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업자득이다, 정청래 대표 본인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해도 있잖아요. 딴지일보 게시판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척점에 선 커뮤니티가 돼버렸어요. 재명이네 마을에서 본인이 배척을 당한 거예요. 민주당이 권력에 도전하는 야당이 아니고 집권당, 그것도 거대 여당이 됐고, 내란 이후의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렇게 야당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좀 자성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임기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당 내부에서 친명 비명 나눠 가지고 패싸움하는 듯이 모습을 보이는 게 저게 일종의 충성 경쟁입니다.

조국혁신당하고의 통합 과정에서 삐거덕거림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차기 총선의 공천 경쟁, 차기 대권 경쟁 이런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 대야 전선이 지금 심심하잖아요. 야당이 별것 없으니까 원래 그래요. 이게 권력의 생리라는 게 바깥으로 전선이 심심해지면 안에서 싸웁니다. 굉장히 전형적으로 안으로 쪼그라드는 방식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부적절한 시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태규 : 임기 초에 집권당에서 내분이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진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통령이 지금 내가 국정에 전념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하는데 당이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것이 설사 그것이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계가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한테 도움 될 일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박원석 : 그런데 저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당을 쥐고 흔드는 경향이 있어요. 김어준 씨도 그렇고, 유시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분들 다 당원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조력자였는데 지금은 본인이 설계자가 되려고 그래요. 저거 선을 넘는 거거든요. 김 씨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또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 보면 보수에서 이렇게 넘어오거나 새로 유입된 지지층들이 중도 확장 실용 이걸 내세워서 통합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은 또 갈라치기 분열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중해야 합니다. 이언주 의원 같은 사람은 좀 자중해야 해요.

박 전 국회의원은 "김어준씨나 이언주 의원은 자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전 의원은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여권이 위기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영한 기자

소종섭 :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여권이 자중해야 한다, 안정감을 보여야 한다는 데는 공통적이네요.

이태규 : 한 말씀드리면 야당의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야당이 강력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권의 성공, 정권의 보위에 대한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이 없어 보여요. 위기의식이나 긴장감이 있으면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도 내란 효과에 지나치게 기대서 정국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효과가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잖아요. 야당이 잘해야 하겠지만 야당이 어느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자기 역할을 찾았을 적에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과연 정국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이게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모임인데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재판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정도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면 항소할 수 있고 결국 3심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권력의 힘으로 압력을 가해서 사법부를 압박해 공소 기각이나 이런 거를 끌어내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합당한 일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은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재판받는 데 있어서 유죄가 확실시되는데 본인은 정말 감옥에 가기 싫다 이러면 대통령을 잘하면 됩니다.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임기를 마쳤을 적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통령을 꼭 감옥에 보내야 하겠느냐 이런 국민 여론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양형에 참작하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정도를 걷는 길이죠. 지금 법을 바꾸고 대법관을 증원하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식으로, 권력의 힘으로 이걸 무력화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한 개인의 어떤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게 모였다? 이것처럼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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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그런데 민주당의 60%가 넘는 의원들이 어쨌든 여기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박원석 :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 배경이죠. 공소 취소를 내걸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력화, 즉 당내에 어쨌든 권력의 한 축을 저걸 통해서 세우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설사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공소 취소를 내걸고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정치적 압력 행동을 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후자의 측면은 이 의원의 비판에 공감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이재명 검찰을 향한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게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데다가 어쨌든 기소가 됐다는 건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사법 절차 내에서 치유하고 해결해야 하고 그게 설사 조작 기소라고 하더라도 그건 법적으로 입증돼야 하지 정치적으로 확증한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억울한 기소를 전제하고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수사 단계, 기소 단계에서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소 이후에도 1심-2심 --3심 재심까지 있지 않습니까?

범죄적인 조작 기소가 일어났다, 그게 법적으로도 증명 가능하다면 특검을 해야죠. 그런데 여당 의원들 100여 명이 모여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국정 조사를 한다고 조작 기소가 법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법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검찰한테 공소 취소하라는 압박을 넣는 것일 뿐입니다. 일종의 여론전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여당이 해야 할 일이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걸 미쳤냐고 얘기한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거칠지만 말은 틀린 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이 정부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하는 행위입니다. 자칫하면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사리가 분명하지 않고 억지스러우면 훅 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저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충성 경쟁이에요.

소종섭 :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도 일단 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태규 : 당명 개정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잘한 것 같아요. 후보군으로 올라온 2개를 보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이 일머리 일을 하는 게 이런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식당이 장사가 잘 안되면 주방장도 바꾸고 메뉴도 바꾸고 그래서 음식 솜씨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 바탕에서 간판도 바꿔야 손님이 다시 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냥 간판만 바꾼다고 손님이 다시 오지는 않을 건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과정을 보면 꼭 그런 모습이거든요.

당명 개정에 따르는 쇄신 방안이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쇄신 방안은 어떤 것도 없이 그냥 간판만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 지도부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당명 개정 무산을 계기로 해서 정말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그냥 딱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 속에서 과연 이기는 변화의 어떤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또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본인은 지금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기회를 국민이나 당원들이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걸 걷어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본인만 망하느냐, 개인 장동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당 대표 장동혁은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이 갈라파고스 정당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강성 지지층에 갇혀 있는 거죠. 대중정당이라면 국민의 보편적 정서, 시대의 보편적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죠. 지방선거에서 정말 최소한의 방어를 하려면 지금 저는 다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행동 자체를 다 바꿔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나 내용은 이기는 변화가 아니라 거의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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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 지금 상태로 보면 국민의힘은 구제 불능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 세력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20일에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주 명징하게 윤어게인을 선언했다고 생각을 해요. 1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이제 본인의 속내를,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저건 장동혁 개인의 의지가 아닌,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집단적 의지가 발현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에요.

장 대표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당권을 이대로 굳혀 가겠다,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당원들에게 물어서 결정하자는 방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일종의 무기력함과 보신주의,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 자기밖에 몰라요. 의원들이. 대구시장이 10파전인데, 경기지사는 0파전입니다. 전국 정당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쯤 됐으면 장동혁 대표한테 바꾸라고 얘기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저 체제를 불신임해야 합니다. 있는 당직 다 던지고 너 물러날 때까지 우리 다 거부하고 싸우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침묵의 동조, 전부 다 그냥 무책임하게 미루는 겁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어떻게 되겠지, 또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어떻게 안 됩니다. 거의 죽은 정당입니다.

소종섭 : 국민의힘 내 중도 합리 세력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이태규 :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강도가 좀 달라지겠죠. 지금 많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은 중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른쪽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져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이 얼마나 버티겠냐, 너희도 어느 시점에 탈이 나 가지고 국민이 외면하면 그때 다시 우리의 시간이 온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TK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국가나 보수의 장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진보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도 새로운 서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담론을 만들려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윤석열을 끊어내느냐, 못 끊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윤석열을 끊어내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상식을 가졌다면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봐도 3초 안에 답변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너머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을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 오세훈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박원석 :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구부터 집회를 시작한다는데, 글쎄요.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창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끝날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쪽의 정치 프로그램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