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러우전쟁 4주년, 이젠 ‘한국식 분단’ 바라는 우크라

우크라 주둔군 반대하는 美
주한미군도 역할 변화 시작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소방대원들이 러시아군의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현지시간)로 4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 협상 테이블에 앉긴 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문제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한반도식 분단'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약 1200㎞에 달하는 러시아 점령지와의 경계지대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파병된 연합사령부가 주둔하는 안보 체제를 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6·25 전쟁 이후 한국처럼 장기적으로 국가안보를 보장받고 대대적인 재건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전쟁 초반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이런 식의 분단 시나리오에 반감이 컸다. 침략국인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영토를 모두 탈환하고 전쟁 이전 국경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쟁이 4년을 넘어가면서 민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영토회복 이전에 빠른 휴전과 경제적 재건이 우선순위가 됐다.

우크라이나의 바람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단 한 명의 미군도 발을 딛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공개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주둔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군사 물자만 지원하고 군대를 파견하거나 유럽국가들과 함께 연합사령부를 구성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실은 우리 민족에는 비극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확고한 안보 기반으로 꼽힌다. 이는 국제 질서가 시간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유행했던 '신냉전(New Cold War)'이란 용어도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합병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금과옥조와 같던 80년 대서양동맹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유럽연합(EU)도 이제 미국을 믿지 못하고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우려하며 자체 유럽 방어군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선 한반도의 분단 상황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6·25 전쟁 이후 이어진 한국의 분단체제도 지정학적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한미군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19일 평택 오산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서해상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까지 접근해 훈련하면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했다. 대북 억지력에 주력하던 주한미군이 적극적인 대중 견제에 나선 것이다. 역내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시사해 온 미군의 전략 변경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우크라이나에서 촉발된 국제질서 대변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 턱밑까지 와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