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美 무역합의 승인 또 보류…"불확실성 재확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승인 절차를 다시 보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인 베른트 랑에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고 밝혔다.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며 우리가 지난해 턴베리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예정됐던 무역합의 표결은 또다시 연기됐다. 무역위원회는 다음 주 상황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유럽의회가 해당 합의 승인을 미루는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하자, 유럽의회는 승인 절차를 전격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었다.

EU와 미국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미국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국가들은 최근 합의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