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광주지검장 "보완수사 폐지 땐 사법체계 붕괴"

검찰 권한 지키기 절대 아냐
경찰 부실 수사 교차 검증
보험사기 등 우수 사례 제시

김종우 광주지검장이 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정치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김종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완 수사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며 권한 유지의 당위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김 검사장은 23일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완 수사는 검찰이 지키려는 권한이 절대 아니며, 응당 비판받아야 마땅한 표적 수사나 왜곡 수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 수사가 1차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을 교차 검증을 통해 견제하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경우 물리적으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보완 수사 제도가 없어지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억울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보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검사가 나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전국 검찰청의 우수 사례 5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2년 광주지검이 적발한 2억 2,000만 원대 상습 보험사기 사건이 꼽혔다. 당시 경찰은 20대 남성 A씨의 교통사고를 단순 사고로 보고 불송치 처리했으나,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A씨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7명이 공모해 17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전모가 밝혀져 주범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도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계부가 검찰의 DNA 재감정을 통해 누명을 벗고 진범(징역 5년)을 잡아낸 통영지청 사례, 불송치되거나 피의자가 축소된 집단 성폭행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숨겨진 공범 다수를 기소한 대전지검과 장흥지청의 사례 등이 소개됐다.

김 검사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검사의 수사 개시를 막아 통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보완 수사를 통한 증거 보강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충실하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와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