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감사원 지적 수용…차기 팬데믹 대비 체계 고도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수립
사회적 거리두기·격리 기준 '과학적 근거'로 명확화

정부가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이 23일 코로나18 감사 결과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전격 수용하고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기간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위기 상황에서 부처 간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와 협력해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7월 '디지털·위기소통TF'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엔 방역 당국과 지자체 간의 대책 혼선을 막기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정할 계획이다. 백신 도입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 총리 훈령은 이미 지난달 제정돼 부처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방역 현장의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질병청은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한 검역업무 지침을 지난해 10월 개정한 데 이어, 올해 3분기까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해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학조사관 양성과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적정 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추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질병청은 상반기 중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거리두기 기준을 명확히 해 '공중보건 및 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특히 과도한 코호트 격리로 인한 인권 침해 및 방역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신종 감염병 대응 의료기기의 지정 및 유통 개선 조치 기준을 구체화한 절차를 오는 5월 마련한다. 과거 '마스크 대란'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공적 판매처 지정 및 유통 가격 설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백신 관리 체계도 더욱 정교해진다.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확인한 뒤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상반기 중 도입한다. 특히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에 대한 품질 검증 제도 마련을 위해 오는 5월까지 법적 근거를 구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