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김 "'위법' 상호관세 수입 200조원 美가계에 돌아가야"

"피해 가구당 250만원 수표지급 입법 추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 AP연합뉴스

지난주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상호관세로 거둔 약 200조원대 관세 수입을 자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22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340억달러(약 195조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CNN이 인용한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법정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총 1340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약 250만원)를 빼앗았고,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입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진정한 임계점"이라며 "이번 판결은 단지 관세에 관한 게 아니라 트럼프주의 전체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무너뜨리며 그의 정책이 얼마나 공허하고 해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조차 그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세금에 대해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환급하라"고 썼다.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구별로는 약 1700달러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