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전문가 '시민단체6 Vs 원자력1'…"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12차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 구성 논란
"한쪽에 치우쳐 균형있는 의견 반영 어려워"
기후부 "각 단계마다 공개해 의견수렴할 것"
정권 바뀔 때마다 냉·온탕…보완책 마련해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6.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 구성이 한쪽에 치우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제12차 전기본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 79명 가운데 시민단체 출신은 모두 6명으로 파악된다. 총괄위원회에 플랜1.5 활동가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 수요계획(에너지전환포럼), 설비계획(플랜1.5, 오션에너지패스웨이), 계통혁신(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시장혁신(기후솔루션) 소위원회에도 각각 1~2명씩 시민단체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모두 국내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연대하기도 한다.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원자력발전소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풍력(GS풍력)과 태양광(한화솔루션)에서도 산업계를 대표해 각각 1명씩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8명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원자력계 인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명만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 발전원별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석탄, 열 분야에서도 각 1명씩만 들어가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원자력계다.

정부는 이미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의 에너지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태다.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전력 공급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계획이며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를 포함한다. 전기본에 따라 주요 전력 설비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에너지 업계가 이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력계는 12차 전기본에도 대형원전과 SMR을 건설 계획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원회에 원자력계에서 단 1명만 참여하고 있어 향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원전은 탄력 운전을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이같은 원전의 역할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본 전문가의 추가나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기본 수립 과정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해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전기본 전문가 명단은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 단계마다 전기본의 내용을 공개하고 토론회 등의 형식을 빌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 구성은 11차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당시에는 원자력계에서 5명이 참여한 반면 시민단체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냉·온탕을 오간 것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 위원회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균형있는 전기본 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