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압박이 서민주거 불안?…비호하는 기적의 논리"

주말에도 부동산 SNS 메시지 이어가
관성적 '다주택·주택임대사업=서민 위한 공급자' 등식에 반박
"매각 땐 전월세 수요도 줄어"…집값 안정→전월세 안정
"언론 보도, 정부 노력에 찬물"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서민 주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 매각이 늘면 매매시장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 가격도 함께 안정된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내세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을 다룬 보도를 첨부하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라고도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주택임대사업을 '서민을 위한 공급자'로 포장해 보호해야 한다는 일방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이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억지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된다면서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며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썼다.

이어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SNS 메시지에 첨부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규제 검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규제 정상화 의지를 '금융 독재'라 비판하며 또다시 시장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대환(갈아타기)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권별·유형별 대출 현황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고, 신규 대출뿐 아니라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까지 포함해 감독·규제 적용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3일에도 "대출 기간 만료 후 이뤄지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금융'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