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 판결' 靑, 오후 2시 긴급 관계부처 회의…"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종합)

美 연방대법원, 각국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
관계부처 회의, 김용범·위성락 주재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계 부과 위법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의 지속하려고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취지 판결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