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나선다…품목별 가격도 파악

교육부, 부처 합동회의 열고 단기 과제 공유

교육 당국이 전국 학교를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물론 교복 업체 현황도 면밀히 파악해 교복 가격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복비 제도 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포함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됐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육비도 전수조사한다.

교복나눔장터를 찾은 학부모 및 학생들이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경제DB

또한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도 파악한다. 아울러 교복 제조업체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주 중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른 시일에 할 것"이라며 "속도를 낸다면 2027년부터 교복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에 상한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내년 상한가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부처 합동회의에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교복 생산자협동조합' 논의도 이뤄졌다. 생산자협동조합 제도는 연관 부처가 여러 곳이며, 사전 검토해야 할 법과 제도도 적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