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없으면 식민지 '전락'…속도·안전 다 잡아야”

민병덕 의원·전문가들 국회 세미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성 강조
글로벌 3위권 등극 가능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시간이 끌면 끌수록 세계의 벽은 더 두꺼워질 것"이라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달러에 종속되는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동남아시아, 몽골 등이 패권적이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에 우호적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테이블 코인을 수출해보자"며 "디지털 세상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제 주권은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제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안전은 무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나 보다"라며 "그건 아니다. 금융은 안전이 핵심이고, 안전했을 때만이 이것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달러 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달러 패권화)'에 대응하고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리더로 도약시킬 핵심 무기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김동구 NICE평가정보 부문장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필요시 재식별이 가능한 기술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문장은 "2025년 불법 디지털 자산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돼 있다"며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선 거래소 밖 개인지갑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전자 신원확인(eKYC)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지금의 고객확인제도(KYC)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국가의 자금 통제 수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KYC 제도 설계의 원칙으로는 사기 후 추적이 아니라 사기 구간 진입을 막고, '지갑생성→송금→결제→현금화 전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목적 제한, 암호화·접근통제가 필요하며, 복수발행자·복수지갑·복수 사업자 환경에서 한번 확인한 신원을 안전하게 재사용하는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파급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오 대표는 "현재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등을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발행하기만 해도 한국은 즉각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3위로 올라설 수 있다"며 "디지털 금융 리더로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결제하는 미래 사회를 언급하며 "과거를 기반으로 지금의 규제를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과감한 혁신을 촉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