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귀연에 "尹에 동정 배풀었나…있을 수 없는 일"

"尹측, 항소심서 감형 노릴 것"
"내란 우두머리 사면 금지법 발의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란 우두머리(윤 전 대통령)에게 최저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정에서 웃음을 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웃는 자세"라며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내란 쿠데타를 해 가지고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태도가 비웃음으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는 그가 과연 인간인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행했던 건가"라고 전했다.

내란죄를 인정한 재판부에 판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거기에다가 최저형을 내리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라며 "항소심, 대법원 그쪽으로 끌고 가서 또 한 번 길을 타보겠다 하는 그런 작전 아닌가. 우선 재판부부터 그렇게 놀아나고 그 길을 터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나중에라도) 내란 쿠데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다고 하면 저도 함께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의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신임도는 크게 하락했으며, 국가는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점, 장기간 공직에 봉사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검찰 구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