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규제개혁·지역발전 종합 해법 모색

정부가 미래 불확실성 대응과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정부·기업·대학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주도하며, 대학은 산업 수요와 연계된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기능 중심의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변화에 유연한 정부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산학 협력 기반 교육 모델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규제 혁신 과정에서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향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양극화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과제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과별 논의를 종합해 3월 중 전체회의에서 올해 중점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