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케시마의 날' 장관급 격상 보류…차관급 파견

외신 "한일 관계 고려한 듯"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이 올해부터 파견 인사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국 관계를 고려해 종전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자신의 참석을 보류하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무관은 차관급 관료다.

아카마 담당상은 참석을 보류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정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라고만 답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한 것은 2013년부터다. 올해는 파견 인사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전인 작년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의 관습을 유지한 것으로 관측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갖고 정상 간 상호 방문인 일명 '셔틀 외교'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교도통신은 정무관 파견 방침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개선 기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하고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며 억지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해 왔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무관을 파견하는 데 대해서도 항의 의사를 전달해왔다. 외교부는 작년 행사 당일에도 대변인 성명을 내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