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8명 "정부 발표한 '청년정책 계획' 자세히 모른다"

청년들 '자격요건 완화' 원해…정교한 설계 필요
"정보 격차, 수혜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 막아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정책 수혜의 당사자인 청년 대다수는 여전히 정책의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플랫폼 '열고닫기'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청년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5.5%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84.5%는 "들어본 적만 있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정보 격차'가 뚜렷했다.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청년 중 정책 내용을 상세히 인지하는 비율은 7.1%에 그친 반면, 1억원 이상 고소득층은 33.3%로 나타나 약 4.7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곧 정책 수혜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고충은 '당면한 생존 문제'였다. 지난 1년간 가장 부담이 컸던 항목으로 일자리 및 커리어 불안(32.6%), 주거비(20.5%), 생활비(14.6%)가 꼽혔으며 이들 세 항목의 합계는 67.7%에 달했다. 다만 소득 수준별로 위기의 양상은 달랐다. 저소득층은 '일자리 불안(51.1%)'이 압도적이었으나, 고소득층(7000만 원 이상)은 '마음건강 및 번아웃(29.4%)'을 1순위로 꼽아 소득 구간에 따라 고충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책 체감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0.5%)이 본인이 정책 대상이 아니거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정책 개선 과제로는 '자격요건 완화(37.2%)'가 '지원 규모 확대(14.0%)'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소득 경계선에 걸린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수혜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자산형성 지원(43.4%), 구직 촉진 수당(40.1%), 청년 월세 지원(30.1%) 순으로 나타났다.

열고닫기는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행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소득 구간별 점감형 지원 모델 도입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개인 맞춤형 푸시형 알림 서비스 등 전달체계의 혁신을 제언했다.

또한 수도권 청년의 주거비 부담과 비수도권 청년의 인프라 결핍 등 지역별·생애주기별 특성이 뚜렷한 만큼 향후 5개년 정책은 '평균값'에 매몰된 단일 패키지가 아닌 '정교한 맞춤형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규희 열고닫기 대표는 "정책은 정교한 설계만큼이나 당사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공고 방식을 벗어나 청년의 삶에 직접 닿는 전달체계 혁신이 병행돼야 정보 격차가 수혜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