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1심판결에 반발하는 與…정청래 "사법개혁·사면법 개정 완수"

정청래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예방하기 위해 내란죄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 내용을 비판하며 "조희대 사법부는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2.20 강진형 기자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우리 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내란 세력이 가석방 등 사면·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금지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통과하면 검찰·사법개혁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면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당장 24일 본회의에 올릴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