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한 與…이성윤 "조희대 탄핵절차 진행 촉구"

정청래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 내용을 비판하며 "조희대 사법부는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2.20 강진형 기자

정 대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참작했던 부분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허술한 준비를 지적하며 "계엄요건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 얼마나 치밀했냐"며 "12·3 내란의 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의 용기 덕에 실패했다"고 했다. 공직과 고령,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적용했어야 했다",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조희대 카르텔의 판결 시리즈를 보면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 맞섰던 심정으로 되돌아간다"며 "내란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김영선, 명태균 무죄판결을 보면서 조 대법원장의 계획된 면죄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법원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우리 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당내에서) 법원 개혁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왜곡제나 재판소원제는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일단 22일 의총에서 사법개혁안이 정리다 되니까 법원과 검찰개혁안이 빨리 정리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