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주거지 용도지역' 전면 재정비 추진

주거지역 5.73㎢ 전역 대상 용역 추진
남산 고도완화 후속 제도 정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03년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온 주거지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구는 올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용도지역을 전면 재편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중구 용도지역 지정 현황. 중구 제공.

이번 용역 대상은 중구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5.73㎢다. 중구의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사이 주거지역 내 대부분 건물이 준공 20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됐다. 정비 수요는 꾸준히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기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다. 2024년 6월 숙원이던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용적률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당 8·9·10구역, 중림398 등 중구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생활 편의시설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고, 생활권별 전략적 공간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주거지 관리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물꼬를 튼 도심 재정비의 흐름을 용도지역 체계 개편을 통해 한 단계 더 강력하게 이어가겠다"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중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