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판결 입장 논란
판결 입장 발표 했다 삭제 후 보완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비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도전 의사를 밝힌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을 받았다. 정 구청장은 해당 글을 삭제한 뒤, 판결의 문제를 제기하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정 구청장은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민주당 구성원의 문제의식과는 달랐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당수 민주당 구성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감경 규정 등을 적용한 것을 비판하며,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서울시장 경선 도전을 선언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도전장을 던진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단죄하고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형선고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두 의원 모두 정 구청장의 입장이 국민들의 인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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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메시지를 삭제했다가,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심판의 시작"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의 무기징역 판단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심을 통해 보다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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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측은 "처음에 올렸던 SNS 글에 충분한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며 "이에 다시금 입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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