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민주주의 부정하는 판결"

김영록 전남지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민의 법 상식과 법 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며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파국의 지경까지 몰아넣었다"고 썼다.

이어 "다행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외교 정상화 등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겼다"며 "지귀연 재판부 스스로도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역사적·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이외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어질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