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尹 무기징역은 미완의 단죄…법정 최고형 처해야"
전남 학생 대상 '의(義) 정신'…민주시민 교육 확대 예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일당의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나 미완의 단죄에 그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계엄 사태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온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내란 우두머리인 윤 피고인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김용현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에게도 일부 무죄나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는 반역사적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했어야 했다"며 "아이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가르쳐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향후 상급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12·3 사태 이후 김 교육감이 줄곧 강조해 온 '반헌법적 행위 엄단 및 민주주의 수호'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김 교육감은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직후 "시민들이 힘을 모아 부당한 폭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일갈한 바 있다.
이듬해 4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에는 "비상계엄이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하며,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한 '불관용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계엄 1주년을 맞아서도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며, 교육은 그 회복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올바른 역사·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로 전남도교육청은 12·3 사태 이후 교육 현장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체 개발한 '계엄령 교육자료'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교직원·학생 대상 헌법 강연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헌재 탄핵 선고 당시에는 학교별 자율 시청을 권고했으며,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전남 학생들과 '헌법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는 체계적인 교육을 전담할 '헌법교육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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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앞으로 진행될 상급심 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아이들 교육의 생생한 자료로 삼겠다"며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남의 '의(義)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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