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특검 "양형·사실인정 아쉬워"vs尹측 "한낱 쇼에 불과"

변호인단 "논의 후 항소 여부 결정"
특검, 양형·유무죄 판단에 항소 시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양형과 사실인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한낱 쇼"며 비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형량 산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 특검보는 항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도 바로 답하지는 않고 향후 판결 내용에 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후 "특검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며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과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