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무기징역은 최저 형량…사법 정의 흔들었다"

"2차 종합특검 등 최선 다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이라며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한 메시지(사형 시) 원고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에 대해서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은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면서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관용한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오늘날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았다"면서 사형 선고를 가정하고 준비한 메시지도 공유했다. 그는 "소용없게 됐지만 그래도 몇 소절 읽어보겠다"면서 말문을 열고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필귀정(事必歸正) 판결이다"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했고 형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법의 정의로 심판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것이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면서도 "아직 2심과 대법원까지 남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국민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법 정의와 헌법,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놓을 순 없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