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품설명서 거짓·부실로 보기 어려워"

1800억원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 전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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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대표 등은 해외 무역회사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1800억원어치 판매했지만 만기 이후 상환하지 않았고, 이후 상품설명서를 거짓·부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2019년부터 해외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 펀드를 운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무역 상황이 악화하자 2021년 2월과 6월 만기 이후 상환을 중단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상품설명서에 '펀드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가 무역회사 거래처에 대한 신용도를 검증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게 문제라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상품설명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일부 사실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가 보험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처의 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보험 가입을 통해 구매업체 신용도가 검증됐다고 적은 건 허위·부실 기재가 아니라고 봤다. 또 보험에 대한 면책조항 등 일부 내용의 누락에 대해 의도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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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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