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총괄 전담팀 신설
국내 무역안보 수사를 총괄할 전담팀이 관세청 본청에 신설됐다.
관세청은 19일 본청에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해 현장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조사팀은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한국을 경유지로 특정 물품을 수출금지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주요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신설됐다.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최근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국내로 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으로 둔갑,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등의 행태를 말한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수출금지 국가로 밀수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이 같은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조사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설한 세관 무역안보 수사조직과 연계해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도맡을 예정이다. 세관 무역안보 수사조직은 인천(1과), 부산(1과), 서울(1팀) 등 주요 항만 및 기업 소재지를 중심으로 신설됐다.
관세청은 총괄 조직 신설을 통해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 조직인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토록 했다. 관세청 본청에 TF를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의 10개 팀과 협력해 일반 밀수조사와 무역안보 사건을 두루 맡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결과 특별조사단은 2024년 대비 3배 증가한 6556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돼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체계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본다. 이를 토대로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조사·마약 조사·외국환거래 조사처럼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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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무역안보조사팀 신설로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담 수사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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