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체감' 중심으로 개편

정부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탁과 이미용, 목욕은 물론 소매점 등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당진 합덕읍 도곡1리마을회관에 마련된 '가가호호 찾아가는 당진농촌이동장터'를 찾은 주민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충남 당진 합덕읍 도곡1리마을회관에 마련된 '가가호호 찾아가는 당진농촌이동장터'를 찾은 주민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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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경제활동과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우선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한다. 또 농촌 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했다.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중 73.5%에 달하는 2만7609개에 소매점이 없어 식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건강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사회적 고립도 유발하는 등 복합적 사회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은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방문요양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의 여부만 따졌다면 앞으로는 노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는 세분화·확대한다.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해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워 면 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하고,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했으나 면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4월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공포 즉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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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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