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산업 전반에 담합…반복 시 영구퇴출 검토"

19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李 "담합 뿌리 뽑아야 경제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 행위를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는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 만연한 업종으로 설탕, 밀가루, 고기, 교복, 부동산 등을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의 박탈이나 경제 부담의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가겠다"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역할도 재차 당부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 체감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행정을 하다 피해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