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김포시의원 “시 자체 재정 5500억 투입은 전략적 실책”

오강현 김포시의원, 시민간담회
재정 부담·절차적 정당성 강조
국비 확보 전략 부재 비판
콤팩트시티 분담금 등 대안 검토 촉구

경기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둘러싼 '재정 투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발표한 '시 자체 재정 5500억원 투입' 계획에 대해 '전략적 실책'이라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강현 의원이 지난 14일 개최된 교통 관련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강현 의원 제공

오강현 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교통 관련 시민간담회에서 현재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값)이 1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냉정하게 짚었다.

오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5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비 지원 확대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 시점에서 시가 먼저 막대한 예산을 내놓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김포는 지원이 필요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콤팩트시티 개발과 관련해 확보된 원인자 부담금 1조2000억원을 언급하며 "이미 대규모 재원이 마련된 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미래 자산 5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포시 재정으로 5500억원 투입이 가능하다면, 콤팩트시티 개발부담금 1조원을 더해 총 1조5500억원 규모로 우리가 원하는 노선을 직접 설계·건설하는 제2의 골드라인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투명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재원 투입을 결정하는 것은 자칫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수 있다"며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시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포가 자체 재정으로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중앙정부에 줄 경우, '김포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국비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소통'이었다. 시민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재원 투입 계획은 자칫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 역시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도시 재정 안정과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교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22일 교육·복지 ▲26일 문화·관광 분야 등 김포의 현안을 다루는 릴레이 시민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차기 시장 출마예정자로서 정책 역량을 입증하고 시민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