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통합특별시 청사 위치 공론화로 결정하자"
전남지사·광주시장·지역 국회의원 참여 중립기구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한 중립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청사 주소재지 결정은 당선될 통합시장에게 미룰 사안이 아니다"며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대안에 대해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제도적 성과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 반영과 시·군·구 권한의 단계적 이양, 지방의회 인사청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인공지능(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 모델을 제도화하고 도농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와 무안공항 연계 항공 네트워크 구축 근거가 특별법에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지역 현안을 고려한 정치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재정 특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해 통합특별시 안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며 향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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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또 하나의 슈퍼 권력이 아니라 시민주권과 분권이 작동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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