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봐줄게 돈 내놔"…도박 빠진 군 간부 2심도 집유
병사들 돈 뜯어 도박 탕진해
휴대전화 무단 사용 눈감아줘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의 규정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직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상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전남 지역의 한 군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휘하 장병 6명에게 징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인당 40만~50만 원씩 총 2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몰래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뒤 "휴대전화 불출 제한이나 보상 휴가 제한 정도로 완화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이들의 비위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피하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54차례에 걸쳐 3억 4,5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병들을 배려한 것"이라며 변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부하 장병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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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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