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안철수·김은혜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일산·중동 5배 늘릴 때 분당만 '제로' 국토부 강력 비판
타 1기 신도시 2~5배 확대 vs 분당만 '추가 배정 제로'
형평성 훼손 지적…선도지구 신청 물량 배정치 7.4배 달해
폭발적 재건축 수요 외면…"이주대책 핑계로 발 묶지 마라"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정책을 '비합리적 차별'로 규정하고, 물량 제한의 전면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의원인 안철수(분당갑), 김은혜(분당을)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의원인 안철수(분당갑), 김은혜(분당을)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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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의원인 안철수(분당갑), 김은혜(분당을)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 배정'의 불공정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확대하면서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다른 신도시의 물량은 대폭 늘렸지만, 분당만 유독 '가구 증가 제로'로 동결한 점을 집중 포격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일산은 기존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약 5배,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5배 이상, 평촌은 2배 이상 물량이 늘어났다. 하지만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단 한 가구도 상향되지 않은 채 동결됐다.


신 시장은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콕 집어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 훼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분당의 재건축 열기는 이미 수치로 증명된 상태다. 2024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히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도 90%를 상회한다.


신 시장은 국토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한 것에 대해 "이주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인 최소 3년 뒤의 일"이라며 "지금은 인허가 물량 제한을 풀어 최대한 많은 단지가 절차를 시작하게 하고,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분당의 독특한 도시 구조도 언급됐다.


신 시장은 "분당은 기반 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일부 단지만 쪼개서 재건축하면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현재처럼 연간 물량을 1만2000가구로 묶어두면 도시 재정비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토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전 폐지▲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 및 별도의 특별 지원 체계 마련 등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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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사업성이 검증되고 준비가 끝난 분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분당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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