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복역중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복역 중인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가 이번엔 허위 유상증자와 횡령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30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회사 자금까지 빼돌린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현대페인트 前 대표, '30억원 허위납입'으로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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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법 위반·업무상 배임미수·업무상 횡령·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대페인트의 자본충실이 저해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부실이 초래됐다"며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됐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유상증자 자금이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 점과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6년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신주 인수사인 A홀딩스 명의로 회사 계좌에 넣어 마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계좌의 통장과 인감 등과 함께 자금의 실제 사용 권한을 대부업자 측에 넘긴 뒤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자본금이 증가한 것처럼 변경등기를 마쳤다. 김 판사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상증자 참여 명의자인 A홀딩스 등에게 '주식거래가 정지되면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벌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이씨의 행위도 유죄로 인정됐다. 현행법상 유상증자 투자금의 상환 보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 판사는 이씨의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다. 다만 해당 확약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해 무효로 봤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은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 3억5300만원을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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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약 2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의 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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