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여정 "鄭, 재발방지 의지 평가"…靑 "접경 지역 긴장고조 삼가야"
9차 당대회 앞둔 北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전문가 "정전협정 무력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언급한 다음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한국 무인기 북한 침투와 관련해 재차 "공식 유감을 표한다"고 하자 이를 평가한 셈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오전 담화를 내고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이 무인기 사태를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로 규정한 대목을 놓고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면서 "어제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재발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두 번이나 유감을 표한 것은 남북 간 적대 기조를 완화하고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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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은 남한과의 적대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사실상 요새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선언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물리적, 외교적, 군사적, 법적 행동 조치로 구체화하고 특히 정전협정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국경관리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한국 정부가 제안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같은 '특수관계' 기반의 합의가 설 자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직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냉혹한 국경 관리 체제만 존재함을 메시지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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