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전담 '생활회복지원단' 출범
신청제·통합실태조사·AI 관리대장
전국 최초 3종 지원체계 가동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생계형 체납자를 전담하는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전국 최초 3종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생계형 체납이 고의 체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늘면서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굴해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 이번에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렸다.
핵심은 '신청제 도입-통합 실태조사-AI 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패키지다. 먼저 신청제는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존의 명단 통보 후 직권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QR·전화·방문 등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굴한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근거해 실익 없는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복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다.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 상담과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부서별 중복 방문을 줄여 행정 효율도 높인다. 세 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실태조사 관리대장'이다. 조사 결과와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됐다.
구는 이번 체계를 통해 '세무-복지-보건-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 가능한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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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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