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실패자 되면 어쩌나"…사교육 시장 누가 키웠나 봤더니

2024년 사교육비 29조원 넘어 또 최고치
KDI 보고서 “좁은 통로가 경쟁 부추겨”

자녀의 대학 진학과 취업 실패를 우려하는 부모의 불안이 사교육 시장 확대의 핵심 요인이라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의 문'이 좁은 한국 사회 구조가 이같은 현상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서울 한 학원가 모습으로 기사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는 17일 학계 소식을 인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성민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보고서에서 부모의 경쟁 압력이 사교육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한국아동패널 6807개 표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경쟁압력 점수가 1점 높아질 때 자녀의 사교육비는 평균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모의 경쟁압력은 자녀의 학업 성취와 성공에 대한 기대, 입시 경쟁에서 비롯된 불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경쟁 압력은 학원 수나 사교육 시간 증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물리적 시간 한계로 인해 교육 시간을 늘리기보다 더 비싼 프로그램이나 고급 과외 등 '질적 상향'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대졸 이상 부모 집단에서 경쟁 압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증가 폭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불안의 배경으로 제한된 성공 경로와 기회의 불균형을 지목했다. 한 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 취업 확률 10%, '좋은 대학' 입학 확률 4%라는 수치는 사회 구조적 병목을 보여준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부모 세대의 경쟁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4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29조원을 넘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고서는 부모의 과도한 경쟁 압력을 완화하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안정적·고임금의 1차 시장과 불안정·저임금의 2차 시장으로 분절된 고용 구조가 교육 경쟁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공의 기준을 다변화하고 학벌 중심 문화를 완화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공교육과 사교육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학년부터 도입된 고교 내신 5등급제 역시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