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국방부, 육사 맡던 '장군 인사'도 민간에

육사 출신이 맡던 요직 개편…인사운영팀 신설
문민화 기조 반영…“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17일 군 당국을 인용,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군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장교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보임 규정을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며 장성 인사에도 관여해온 핵심 부서다. 그동안 영관급 장교, 특히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이 자리를 맡았고 이후 장성으로 진급하는 경로로 인식돼 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임무 수행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장성급 장교 인사 기능을 기존 인사기획관리과에서 분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부는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내 주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팀의 책임자 역시 서기관급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이번 조치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강조돼 온 국방 문민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에도 그동안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아오던 인사기획관 직위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군 국방 문민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 역시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명칭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