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교복에 칼 뺐다…정부, 제도개선 착수

李 대통령 지시에 5개 부처 합동회의
묶음 구매·입찰 담합 의혹도 집중 점검

정부가 고가 교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 한 구청에서 열린 교복나눔장터를 찾은 학부모 및 학생들이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경제DB

연합뉴스는 17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교복비 관련 5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복 가격의 적정성과 유통·구매 구조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을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2015년 도입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는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과 대금 지급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 운영 권한은 2017년 12월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으며,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전망 등을 반영해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보다 2.6% 올랐고, 올해는 동결됐다. 학교는 이 상한가 범위 내에서 기초가격을 산정한 뒤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 지급하거나 평균 34만원 수준의 현금·바우처를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교복 구매 비용이 6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오며 학부모 부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복 본품 가격은 상한선에 묶여 있지만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사실상 묶음으로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업체 간 담합 의혹도 문제로 거론된다. 경북 구미시의 일부 교복 대리점은 과거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담합을 벌였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확대하고 위법 사항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