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李대통령, 과거 오류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 내겠다면 사기꾼"

"서울 집값 원인, 다주택자 아닌 공급축소·중과세"
박원순·文 정책 거론…"공공임대, 해결 방안 아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개질의에 답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 던진 '다주택 보유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에 반박했다.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집을 팔고 주식을 사라'고 권하던 본인이 재건축을 기다리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질의를 두고 "앙상한 선악 논리"라며 "정책에서는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전 경제학을 언급하며 "다주택자의 의도가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서울 집값 불안을 다주택자 탓으로 보는 전문가는 학계나 현장 어디에도 없다"며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윤 전 의원은 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첫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 시절 도시개발 기조로 인한 공급 축소,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낳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이 전국 자금을 서울 핵심지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또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규제의 압력은 결국 전·월세 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대부분 국가에서 민간 임대시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전 의원은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모르더라도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내겠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