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부족·경직된 공모 방식 한계
"예산·인프라 확충 없는 제도는 실효성 낮아"

[북미의 허상]韓 9억 vs 日 95억…'지원금 격차'가 가른 공동제작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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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북미지역 진출 및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는 정부 지원금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자본과의 공동제작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담고 있다. 기존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 등에 '국제 공동제작 쿼터'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뒷받침할 예산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껍데기뿐인 쿼터제에 머물 공산이 커 보인다.


보고서는 제작지원금을 통해 한국 프로듀서가 해외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딜 파워(Deal Power·협상 주도권)'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최대 10억원 수준의 지원금 규모로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 등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해외 펀드에 밀려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렵다.

해외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일 핵심 무기인 '로케이션 인센티브'도 빈약하다. 지난해 영진위의 해당 사업 예산은 9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이 끊기는 예측 불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실제로 A24 등 북미 주요 스튜디오와의 프로젝트는 최초 계약 시 인센티브를 예산에 포함했다가 정부 예산 고갈로 탈락했다.


경쟁국과의 지원 규모 격차는 체급을 논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일본은 최근 'JLOX+' 제도를 통해 편당 최대 10억 엔(약 95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신설해 미국 작품을 쓸어 담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또한 강력한 세금 환급 제도로 예산 조기 소진의 위험 없이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보장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금 환급' 제도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현금 인센티브의 예산 안정성 확보와 한도 상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와 영화발전기금 고갈 위기가 맞물리면서, 파격적인 예산 증액은커녕 현행 유지조차 버거운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법제화 역시 희망 고문에 가깝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를 관철할 주무 부처의 협상력도, 국회의 입법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예산 당국과 입법부의 무관심 속에 서류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나마 있는 자금의 집행 방식도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각특수효과(VFX) 등 후반작업 지원이 대표적 예다. 연 1회 공모 방식으로 진행돼, 치열한 속도전이 벌어지는 글로벌 비딩(입찰) 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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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확실한 실탄과 시스템 혁신 없이 글로벌 공동제작은 요원하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제작자 A씨는 "자본의 뒷받침 없는 쿼터제나 네트워킹 행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해외 자본이 확실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세금 환급 제도를 법제화하고 파격적으로 예산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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