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상·하위 격차 '100배' 벽 깨졌다… 사상 첫 101.9배 기록
서울, 사업 소득 불균형 가장 심해
사업 소득 상·하위 20%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었다.
15일 박성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20%는 69만원이었다. 상위 20%와 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더 많이 벌었다는 의미로, 이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섰다.
5분위 배율은 2021년 귀속 때는 87.0배였지만, 2022년 98.6배에 이어 2023년 99.4배를 기록한 뒤 2024년 100배를 넘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뒷걸음질하면서 사업소득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 것이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상위 0.1%는 전년보다 8.1% 늘어난 16억 903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도 4억 8758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상위 10%(1억1451만원)·상위 20%(7030만원)는 각각 1.3%·1.0% 증가에 그쳤고, 하위 20%(69만원)는 오히려 1.4%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2024년 귀속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상위 0.1%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28억 2288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경북(10억 6517만원)의 2.7배 수준이다. 2위를 기록한 대구(19억 978만원)보다도 9억 1310만원 많았다.
서울은 사업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전체의 가운데인 중윗값을 보면 서울이 568만원으로 전국 꼴찌다. 서울의 최상위권 사업소득자는 사업 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절반은 전국에서 평균 벌이가 가장 적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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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은 "서울 쏠림 현상이 결국 지역 간 소득 격차뿐 아니라 서울 내 소득 격차로 귀결되고 있다"며 "선거용 통합이나 현금 살포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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