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렸지만 못 갚는 중소기업 '급증' 어쩌나…기보 대위변제 역대 최대
대위변제율도 3년 연속 상승
작년 기보 대위변제 1조4258억 순증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중소기업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했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뜻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2997억원), 경남(1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율은 제주가 8.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6.48%), 울산(5.52%), 전남(5.12%) 순이었다.
앞서 1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45%로 집계됐다는 결과도 나왔다.
지난 2023년 4분기 0.31%에서 2024년 4분기 0.41%로 뛰어오르더니 1년 만에 다시 0.0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역대 4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2016년 4분기(0.5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앞으로 대출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시장금리가 지속 오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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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해 10월 3.96%까지 떨어진 뒤 11월 4.14%, 12월 4.24%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3월(4.31%)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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