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움직인 지방의회, 이제 정부 답할 차례

안동 산불 특위 활동 마침표
시행력 확보 위한 대정부 요구 본격화

특별입법을 현실로 끌어올린 의정 활동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남은 질문은 분명하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과연 현장의 삶은 얼마나 빨리 회복 궤도에 오를 수 있는가다. 제도 완성의 무게추는 이제 집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안동시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 점검에서 입법 촉구까지

안동시 산불피해 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활동을 공식 종료하며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의결·제출했다.

지방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데 이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요구까지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 화재는 주택과 농지, 생계 기반을 동시에 무너뜨린 복합 재난이었다. 피해 범위와 유형이 워낙 넓어 기존 재난 지원 틀만으로는 회복 속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원 기준은 존재했지만, 일상 복원까지 닿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안동시의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위를 구성했고,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요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 입법을 넘어 집행 단계로

특위는 집행부의 복구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며 정책의 빈틈을 구조화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현실 적용이 가능한 대안을 도출했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피해 지역 방문과 주민대책위 간담회를 통해 행정 절차 지연, 대상자 기준 문제, 체감도 낮은 지원 구조 등을 확인했다. 축적된 목소리는 결국 특별입법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 결과 관련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방의회가 제도 변화를 견인한 사례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 "이제는 작동의 시간"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에는 재건위원회 상설화, 주민 참여의 실질적 보장, 피해자 의견 전달 체계 확립,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보상 기준 적용, 선제적 예산 확보, 중장기 생계 회복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지침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회복의 속도는 결국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장을 맡은 이재갑은 "위원회 출범 이후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왔다"며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지만, 일상 회복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제안과 촉구를 통해 입법을 이끌고, 다시 집행을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은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에서 체감될 변화다. 법의 문장이 삶의 회복으로 번질 수 있을지, 정부의 선택과 속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