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두달째 공석…북극항로 전략 '속도 저하' 우려

작년 12월 전재수 사임 후 후임 인선 지연
해양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 목소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두달째 공석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해양 정책 전반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과 해양 산업 전환 핵심 과제들이 장관 리더십 공백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과 맞물려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 된 이후 대통령의 후임 장관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 전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시점은 해수부가 본격적으로 부산으로의 이전과 함께 해양 정책 전환을 추진하던 와중이었다. 해수부의 세종 이전 단계가 마무리되고 부산 임시청사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중대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내부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후임 인선이 지방선거 변수와 맞물리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선거를 앞둔 만큼 장관 인선이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해 해수부 후임 장관을 "가급적 부산 인물로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에서 부산 지역의 정치권 인사와 해양업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사의를 표명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2.11 강진형 기자

해수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은 단순한 해운 정책이 아니라 외교·안보·물류·환경 규제까지 맞물린 복합 과제다. 정부는 관련 산업과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수부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다. 해당 협의체는 해운회사, 물류업체,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시범 운영을 위한 실질적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급 정책 조정과 외교적 협의가 동시에 필요한 북극항로 전략의 핵심 이슈에서는 공백이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극항로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및 국제 제재 문제 해결과 보험·안전 규정 마련 등 외교와 협상이 필수인데,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종 의사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내외에서 평가된다. 실제로 해수부 실무진은 북극항로 관련 국제 협력과 제도 정비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외 협상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수산업 구조조정, 해양 안전 강화, 항만 자동화 및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동, 어업인 소득 안정, 수산물 유통 체계 개선과 같은 복합 현안들은 이해관계 조정과 예산 배분이 필요한 과제다. 장관 부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치적 조율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항만 물류 산업과 연계된 스마트 인프라 사업은 정부 예산과 산업계 협력이 결합돼 추진되는 만큼, 정책 리더십이 분명해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주요 실무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관급 리더십이 있어야만 정책의 전략 방향과 대외 협상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