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 '졸속' 비판…여야 동수 특위 구성 촉구, 김태흠과 보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의회 국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실질적 특례와 재정·권한 이양이 명문화되지 않은 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힘이 국회 심사 과정을 '졸속'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의 강경 대응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행보다.
시의원들은 14일 장동혁 당 대표 보령지역사무소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핵심 재정 조항이 삭제됐다"며 "선언적 문구만 남은 법안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두고 "졸속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위는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의 공동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존권과 지역 자존심을 걸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모 시의원은 "지방세 비율 65대 35 조정이 약속된 사안이라면 구체적 수치와 재원 이전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은 보령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도 12일 기자회견에서 행안위 심사를 "지역 열망을 짓밟은 졸속 처리"라고 비판하며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 이양이 없다면 정치적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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