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소원은 합헌…국민의힘, '입법 방해' 중단하라"

장동혁 향해선 "사법부 길들이기 나섰다"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며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사법 개혁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권력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합헌적 범위 안에서 설계·운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이어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와 위헌적 법률 해석과 적용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포 조장이 아니라 제도 설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소송 지옥' 등을 거론하며 겁을 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왜곡된 프레임으로 논의를 보이콧하지 말고 기본권 보장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하거나 국민께 설명하는 방법 외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박경미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자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략적 시간표에 따른 재판 재개 요구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