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 상대 소송…"백인 역차별 여부 자료 내라"

하버드대 또 때리기
보조금·교류 중단에 입학 전형 제출 압박

반유대주의 대응과 다양성 정책을 둘러싸고 하버드대와 갈등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입학 전형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인 지원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가 입학 과정에서 차별이 없었음을 보장하는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연방대법원이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진행 중인 후속 조사와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현재 미국 내 주요 대학들이 판결 이후에도 사실상 백인 지원자를 차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하버드대가 이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미트 딜론 법무부 차관보도 같은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대가 차별을 중단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하버드대를 인종차별 혐의로 직접 고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입학 전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했는지와 관련한 문서 제출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은 이미 여러 차례 표면화됐다. 행정부는 지난해 유대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협을 대학이 방치했다며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다수 명문대에 발송했고, 이를 근거로 벌금 부과와 연방 보조금 중단 가능성을 통보했다.

미국 하버드대. 연합뉴스

다른 대학들이 협상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유지한 것과 달리 하버드대는 해를 넘겨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하버드대가 부적절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10억 달러(약 1조4400억원)로 상향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7일 하버드대와의 모든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행정부는 하버드대 유학생 및 학자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대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단행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질의에 성실히 대응해 왔으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학교 측은 "독립성과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된 보복 조치에 대해 계속 방어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